반도체업계 “공제율 10%대도 효과 미미”

■ 정부 8→10%대 인상 검토

전문가 “미국은 25% 세액공제
글로벌 경쟁력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한 조치 취해야” 지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쟁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미흡한 지원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8%인 세액공제율을 10%대 안팎으로 ‘찔끔’ 올리는 정도로는 국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경쟁국 수준에 맞춰 더 과감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핵심 관계자는 2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전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결국 시설투자가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어느 수준의 지원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지금이라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검토를 통해 세액공제율 10%대를 넘어서는 좀 더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액공제는 모든 기업이 아닌 투자를 집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인 만큼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공제율을 20%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보다 더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인 만큼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반도체 세제 지원책과 관련, “대통령께서 지적해서 바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세액공제율이) 현재 8%지만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 방안을 밝힌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에서 8%로 상향하고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