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핵탄두 대량 생산”… 한·미 공동 核운용 서두를 때

북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탄두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새삼스러운 주장은 아니지만,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위협이 더욱 악화했음을 의미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응도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연습’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신속히 합의해 실질적 핵공유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의 제2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덧붙여 유사시 대남 선제 핵 공격 의지도 분명히 했다. 12월 31일과 1일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자행한 뒤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언제든 대남 핵 공격에 나설 수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그간 ‘핵은 대미용’이라는 논리로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친북 운동권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핵은 민족의 보검’이라며 장단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자체 핵 능력 추구는 물론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2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후속 조치가 구체화하는 것이다. 한·미가 핵운용 훈련도 함께 해야 한다. 한국군이 핵무기 부대에 상주할 필요도 있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다. 동맹의 압도적 무력이 남침을 물리친 것처럼, 한·미가 공동 핵 운용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