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명칭은 ‘뉴:홈’… 올해부터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과거 공공임대 중심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 정책 전환
물량은 문재인 정부 3배…청년 34만호·중장년층 16만호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정비 본격화 및 제도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의 명칭이 ‘뉴:홈’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공공분양 및 임대 등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5년 간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등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인 공공분양주택을 문재인 정부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에 34만 호, 중장년층에 16만 호를 공급한다. 초기 부담금에 따라 나눔형·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1.9∼3.1%의 초저금리 전용 모기지를 지원해 주택구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도 ‘뉴:홈’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민제안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고,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시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2만300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 도심 등에 7000호의 공공분양을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는 올해 통합건설임대 3만5000호, 매입임대 3만5000호, 전세임대 3만7000호 등 총 10만7000호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차별을 막기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을 올해 신축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시범 도입한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면적을 종전 57㎡에서 67㎡로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등 마감재 개선 항목도 확대하며 어린이집·도서관 등 생활SOC 설치를 의무화한다.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은 미착공 물량에 대해 면적을 종전 14㎡에서 20㎡로 확대하고,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효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단지로 조성하는 등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현재 서울 중계1·가양7·하계5단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이주부지를 확보하고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진행한다.

공공임대 공급 방식도 바꿨다. 그간 공공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로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자통합시스템’을 도입해 한 번 신청하면 입주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법적근거 마련과 관련 용역 등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신규 건설임대는 통합임대로 입주자격(중위 소득 150%)을 일원화하고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손질한다. 재난·재해 이재민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가구도 주거위기가구에 추가해 긴급주거지원을 검토하는 등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키로 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