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로드맵 이행 수시 보고” … 각 부처에 지시

“국민 체감하도록 속도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개혁 성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면서 국회도 연금 제도의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개혁과 관련해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뿐 아니라 교육과 연금 등에서도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지만 재정 안정성 문제와 급여 보장성의 확대 등 연금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가장 심플하지만 그러면 연금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이상적이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