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북핵 정보공유·비상계획 확대… 모의훈련도 검토”

■ 한·미 북핵공조 재확인

바이든 “핵 공동연습 계획없어”
미 “한, 핵보유국 아니어서”해명

대통령실 “미 핵자산 공동운용”
대북 공조 엇박자 우려 차단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한·미는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 핵전력 자산의 정보공유강화, 비상계획 확대 및 모의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3일 “한·미 양국은 미 핵전력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공동 핵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아니다”(No)란 답변을 내놓고 양국의 대북 공조에 의구심이 제기될 법한 상황에서 한·미 양측이 재빠른 부연 설명을 통해 대북 공조 엇박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며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자 미국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로이터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고 말했다. 핵전력 운용 공동 기획과 공동 연습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양국이 즉각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는 분위기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거쳐 새해 첫 대남 일성으로 ‘핵탄 기하급수적 증산’ 등을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도 방어 차원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또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북핵 등 위협을 2023년 바이든 대통령이 다뤄야 할 주요 도전으로 꼽았다. FP는 “한국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이뤄질지가 아니라 언제 이뤄질지의 문제로 예측한다”며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에서의 북한 핵 규탄 노력이 기대되지만 외교관들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때 그 노력이 진전하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