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여부 이번주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수사’
설 이전 마무리 위해 속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총경)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3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설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 총경, 용산소방서장, 서울청 전 상황 3팀장 등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김광호 서울청장 조사는 일단락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참사에 연루된 현장 실무진의 혐의가 입증된 데다, 박성민 경무관 등 김 청장의 직속 지휘하에 있는 경찰관 일부가 구속 송치된 만큼 김 청장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김 청장을 유임시키면서도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포함해 용산구청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재난과장 등 4명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박 구청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명절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수본은 일부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로 선회하는 등 수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수본은 당초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역사 밖에서 벌어진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또 당초 구속영장을 검토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봐 신병 확보를 하지 않기로 선회했다.

송유근·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