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기 종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이선애(2023년 3월)·이석태(4월) 재판관의 후임 천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두 헌재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기 위한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올해 3월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올해 4월 정년인 70세를 맞아 퇴임한다. 두 재판관은 과거 김 대법원장이 지명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대법원은 천거된 법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6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 9명은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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