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등 정부책임” 집중부각… 국힘 “실무진 미흡 탓” 맞불

■ 이태원 국정조사 1차 청문회

민주 “특수본, 하급직만 구속해”
국힘은 참사당일 인파 대응 초점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 등
5명 동행명령장 발부는 의결

여야는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경찰과 소방의 인파 대응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실무 차원 조치 미흡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1차 청문회 시작부터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부각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을 한 번도 소환 안 했다”며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것인데, 정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하고 수사한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초동 대응에 실패한 참사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데,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실무진의 현장 조치 미흡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에게 “그날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실망스럽다”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도 없다”고 일갈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 요청이 없었다”라는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언 직후 “이 전 서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시작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또 전체 증인 73명 중 4명에 대한 채택을 철회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명단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며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