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정의 65% 상반기 신속집행

정부, 경기 위축 대응 나서

정부가 올해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자 상반기 중 중앙재정의 65%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또 상반기에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제외한 26곳 등 총 27개 기관이 해당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가운데, 상반기 민생과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활력 지원 등 경기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속 집행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앙재정 240조 원, 지방재정 217조1000억 원, 지방교육재정 25조4000억 원 등 총 482조5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집행관리 사업으로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중앙재정은 65%(156조 원), 지방재정은 60.5%(131조3000억 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5000억 원)를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7000억 원 중 60% 이상(383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66조1000억 원)보다 약 4%(2조8000억 원)가량 줄어든 63조3000억 원으로 수립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