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수교 공동성명 정신 위배”
한국 외교부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유지”
주한중국대사관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최근 대만 방문과 관련, 5일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5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의원단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한 우호 관계의 발전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 측이 이번 사건의 위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한 수교 공동 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지키면서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전체 국면을 수호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수교 공동성명 3항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대사관은 “한국 국회 부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외적 약속을 마땅히 인지해야 하며, 이번 대만 지역 무단 방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대만독립’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도 최근 한국 외교부와 국회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 본부 역시 한국 정부 측에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측도 이런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조경태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달곤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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