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들 잇단 도시공사 추진… ‘공기업 축소’ 역행 논란

여주·안성·의정부·오산 등
역세권 개발·산단조성 검토

여주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과 수익 환수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분야 축소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여주시는 산하 여주도시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해 여주도시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재 대표 등 임직원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출범한 공단은 각종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캠핑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단 운영으로는 택지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해 여주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성시도 300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들여 안성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여주시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을 안성도시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사가 없는 의정부시와 오산시 등도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규정이 없어 별도의 수익사업이 불가능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사는 손익금 처리와 운용이 자유로워 이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섣부른 조직 확대가 방만한 공공기관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기업을 축소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