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한강 스카이라인 바뀐다

■ 서울시 ‘35층 룰’ 폐지 확정

“연면적·용적률은 그대로 유지
조망권 확보로 다채로운 경관”

융복합 토지이용 ‘비욘드 조닝’
보행권 주거·근무·여가 공간도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대표적인 ‘박원순표 대못 규제’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폐지를 확정한 것은 지역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의 길을 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5층 높이 제한 규제는 초고층 건축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빽빽한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도입돼 일률 적용되던 서울 지역 35층 아파트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앞서 시는 박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고 이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된 바 있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이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해 날씬하고 높은 아파트가 형성되도록 했다”며 “여의도와 한강 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조망권 확보와 공기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날 공고한 2040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도 내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내놓았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뜻한다. 비욘드 조닝이 도입되면 주거, 업무, 상업, 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낼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