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도 개선방안 발표

부동산법인 지분기준 50%→20%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동산법인 지분 기준이 현행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등 리츠 사업의 다양화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우선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리츠는 그동안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받았는데 20%로 낮아지면 포트폴리오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먼저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 원으로 성장했던 리츠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용이하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의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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