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푼다고 주택 가격 안 올라…거래 단절 숨통 트여야"

"문제는 실수요자…거래단절로 가계 파탄 숨통 터야"
"미국 부동산 문제 우리보다 더 심각…소득 대비 집세 비중 40~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원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시장 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월세 비율이 높은 미국 부동산을 거론하며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한다. 미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사기의 여지를 철저히 단속해 틀어막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