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대출 탕감’ 논란 나경원 “대통령실 우려 이해…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

페이스북 글 통해 입장 밝혀 … “정책적으로 확정 안됐고 당장 추진할 계획도 없어”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유감 … 전대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


‘출산 시 대출금 탕감’ 논란의 시발점이 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어찌 됐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와 연결짓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헝가리 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나 부위원장은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 부위원장은 다만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다. 나 부위원장은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그러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의 브리핑은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결심한 듯한 언론 인터뷰가 공개된 뒤 이뤄져,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출마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