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방시대’ 선구자 역할 ‘톡톡’…정부에 통했다

그린벨트 면적 30만㎡→100만㎡ 미만 확대
시·군부단체장, 부이사관 직급승격 등 지방 권한 확대
“지방 전성시대 열어 국민 행복시대 만들자”



안동=박천학 기자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지방시대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가 세워졌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 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약속도 받아냈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을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끌어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율 특구 등에 선제 대응하고 교육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진행된 작은 규모의 시혜성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