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빌라왕식 전세사기, 구속수사로 엄정대응”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 배후
부동산업계 A씨 대해 영장신청
주택 매수명의 7명 활용 추정

분양대행업자들엔 출석요구
추가피해 예방위해 실체규명

윤희근 경찰청장이 ‘깡통 주택’을 매입해 전셋값을 챙기는 일명 ‘빌라왕식 무자본 갭투자’(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 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경찰은 서민들의 전세수요가 저렴한 빌라로 집중된 탓에 피해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사건 실체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9일 오전 경찰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최근 빌라왕들 배후에 사기 조직이 있다는 ‘배후설’에 대해 “(전세사기 관련) 최근에 사망한 임대인 관련 배후가 확인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활동하다 숨진 빌라왕 정모 씨 등 일부 빌라왕들을 ‘바지사장’처럼 이용한 부동산업계 관계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배후’인 셈이다. 현재 신 씨가 활용한 주택 매수 명의자(‘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빌라왕’)는 7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주요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지방경찰청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총 399건에 대해 884명을 검거,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무자본 갭투자’ 34명, ‘허위 보증보험’ 49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81명을 각각 검거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78건·1373명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진행된 수사만 약 780건에 달한다.(문화일보 1월 5일자 1·3면 참조)

윤 청장은 이 중에서도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건에 대해 “관계자 및 분양업자 5명을 입건해 전체계좌와 압수물 분석 등 집중 수사 중이며, 추가 2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제공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기존 수사 중인 사건의 부동산컨설팅 업체와 관련성을 확인 중에 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사건 관련 분양대행업자 등 수십 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