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 받은 스타트업 대표 구속

직원과 가족을 가짜 직원으로 등재하는 수법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스타트업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 스타트업 업체 대표 A(23) 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하면서 가족과 지인을 가짜 직원으로 등재 후 2억1000만 원 상당의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 지원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설립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다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 12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A 씨가 지난 2019년 다른 업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의 별도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 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보조금 21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현장 실사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후 감독이 부실해 이와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A 씨는 여러 건의 보조사업에 응모했으나 사업장 실사가 이뤄진 사업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