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짜평화 믿지말라” 자위권 강화 지시

■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힘에 의한 평화만이 국가 지켜
철저한 대적관·대비태세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한 채 ‘대화와 평화’만을 강조해 군 기강 해이, 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일시적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나라 문명 발전, 인류 사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로 침략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서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위권은 ‘국가 또는 테러단체 등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최후의 구제수단으로서 개별적·집단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이나 테러 등을 했을 경우 언제든 반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려 행위 자체를 차단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가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선을 긋고, ‘평화를 위한 전쟁 대비’를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고 ‘종전 선언’까지 추진했다”며 “그 결과는 증강된 북한 핵과 미사일 신무기”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 사건에서 드러난 기강 해이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의 교육과 훈련은 곧 고도의 작전”이라며 “장병 훈련은 의식과 자세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군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용산 대통령실 일대의 비행금지구역(P-73)에 침입한 점을 지난 3일에서야 파악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