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은행, 예대이율 합리적 설정해야”

“서민부담… 당국, 철저 감독을”

은행권이 최근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서민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집권 여당도 합리적 예대이율 설정을 주문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이자 차이가 커서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은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설정해 달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3.89~4.27%로,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포인트가 떨어졌다”며 “이에 반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3~8.11%를 기록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넘은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은행 8개 사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무려 53조3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2021년보다 8조 원 이상 증액된 금액”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도 “은행권이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며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 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경영 성과급으로 책정하고,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에 340만 원의 특별 보너스까지 나눠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률 규제에 앞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 해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민·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