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인구느는 경기도까지… 너도나도 ‘출산 장려금’ 경쟁 치열

화성·이천,셋째→첫째부터 지급
하남, 300만원→2000만원으로
출산율엔 변화없어 실효성 논란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지역 소멸의 위기감 속에 비(非)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 지역 시·군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 경쟁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지속적인 외부 인구 유입으로 그나마 근근이 버티던 경기도 역시 도저한 저출산 파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화성시는 그간 셋째 아이부터 주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아이 출산 시에도 주기로 했다. 첫째를 낳으면 100만 원, 둘째와 셋째 출산 시 200만 원, 넷째와 다섯째는 300만 원씩 각각 주기로 했다. 이천시도 셋째부터 100만 원씩 주던 것을 첫째부터 지급하기로 했고 하남시는 다섯째에게 300만 원 주던 것을 2000만 원으로 7배 가까이 늘렸다. 오산시도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임신하기만 해도 축하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책정했다. 안양·의왕·군포·김포시 등도 이미 임신 축하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사전 타당성 연구를 통해 금액 책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지자체 간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 선심성 경쟁으로 흐르기 쉬운 점도 있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적지 않고 지자체장들도 이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금 액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부 연구 결과에도 드러난 바 있으나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어쩌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