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위는 민·관을 각각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개인정보 규제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해소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착 △모빌리티·메타버스 등 신산업 활용 규제 혁신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국민불편과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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