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고속상황전파체계 미가동’왜?…“긴급상황 아니다 오판 탓”

합참, 실무부터 고위직까지 ‘과오자’ 파악…문책은 “상부에서 검토”
카메라 장착 가능성·용산 촬영은 제한…민간 등 피해 발생 노림수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오판 탓에 어이없게도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바람에 신속하게 자동 보고되지 않고 유선전화로 늑장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등 무인기 요격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대 간 상황 공유 등 연동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쯤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합참은 정확한 보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MDL을 넘어온 이후에도 무인기가 계속 아군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아니고 탐지와 소실이 반복됐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라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군은 해명했다. 시스템 장비 고장 등 물리적인 문제는 없었고 판단의 문제였으며, 합참은 이를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고속상황전파체계는 지휘통제실(CCC) 근무 실무자나 작전 계통 참모 등이 지휘관 결심 없이도 활용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보고 상황이라고 본 탓에 북한 무인기 사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상황의 신속한 전파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해당 무인기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고, 서울을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27분께부터 자체적으로 이를 탐지하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수방사가 작전에 나선 11시 27분은 레이더상 항적 포착에 이어 열상감시장비(TOD)로 추가 확인까지 거쳐 적 무인기로 추정할 근거를 확보한 시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하루 단위로 보면 (레이더에) 2000여 개 이상의 항적이 나타나고 그 항적들을 적 소형 무인기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며 “결국 사람 육안이나 TOD(열상감시장비)로 식별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레이더에는 적 무인기나 항공기뿐 아니라 민항기, 새 떼, 풍선 등 다양한 항적이 나타나므로 TOD 등으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체계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1군단이 설령 고속상황전파체계 등으로 상황을 알렸더라도 수방사는 이를 바로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검열에서 드러났다.

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로 포착한 항적은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방공C2A)를 거쳐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으로 연동될 수는 있으나 인접 부대인 수방사와는 연결돼 있지 않았다.

예를들어 1군단이 포착한 항적이 수방사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1군단이 추적한 항적 정보가 수방사로 바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군은 이번 사태 이후 올해 1월4일에야 1군단과 수방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국지방공레이더와 공군 MCRC 간 연동은 수동으로만 이뤄졌다.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잡아내는 수많은 소형 항적이 모두 공군 MCRC에 뜨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에서 실무진부터 시작해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다양한 ‘과오자’를 파악했다. 고위직으로는 지상작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1군단장 등이 언급됐다고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 결과는 보고를 했고, 합참부터 현장 부대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며 “(문책과)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