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TF팀장', 검사장급 법무실장 승진 인사

정부 기조에 맞는 법안 제·개정 가능한 핵심 요직
文 정부 땐 이용구·강성국 등 판사 출신 파격 임명
대검 차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은 공석 유지

법무부가 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월 6일이다.

김 신임 법무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직을 수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주도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실장은 법령안을 심사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을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해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법안의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 경제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나 표현 등을 다듬을 수 있어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법안의 제ㆍ개정도 가능한 자리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와 강성국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파격 기용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장급인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자리도 공석으로 비워 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해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