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위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위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사회위 가입’ 서신 논란

이재명 정책 기본소득 관련
직접 위원장 맡고 서신 보내

“정책 동의도 안 하는데 강요”
비명계 의원 중심 반발 속출
‘검찰 소환전 내부단속용’ 분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27일까지 위원회 참여 신청을 받으면서 당내 위원회 중 가장 규모가 큰 ‘매머드급’ 기구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독려 아닌 참여 압박 아니냐”며 불참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의 방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표’ 정책인 기본소득까지 당론 격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이 쏟아져나와 향후 위원회 활동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한 민주당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에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은데 이렇게 참여 신청서를 받는 것은 참여 압박 아니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단도 아니고 민주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게 중요한데 밑에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통일해 올라가겠다는 건 종교집단이나 사교집단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맹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전 의원을 상대로 참여 신청을 받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줄 세우기’ 내지 ‘세 과시’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명계지만 참여 신청서를 낸 의원들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 당 대표가 직접 서신과 신청서를 보낸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위원으로 참여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쨌든 당 대표가 의지를 갖고 하려 하니 참여키로 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대표가 하려 하는 역점 기구인 만큼 꽤 신청할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보여주고 큰 규모로 출범하려는 의중이 담긴 것 같은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원 다 신청하란 소리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친명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이 미흡한 만큼 민생 경제의 대안을 당 차원에서 힘 있게 끌고 가려는 구상으로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를 포함한 대다수 친명계 의원들은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합류한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사회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당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참여 신청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며 “기본사회에 역점을 두고 민생 행보도 단일대오로 하나의 지향점을 두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공동 명의로 서신을 보낸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 역시 통화에서 “큰 규모로 출범하려 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위원회가 있고 어떻게 활동하려 한다는 걸 의원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168명 모든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겠다”면서 “2023년이 기본사회제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은지·이해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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