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비동의 간음죄’추진… 국힘 전당대회 ‘여가부 폐지’ 다시 쟁점화될듯

2030 표심 중요한 상황서 주목

여성가족부가 26일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여권이 종일 들썩였다. 여가부의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고, 여권 지지세력의 한 축인 2030 남성들 위주의 커뮤니티에서는 반발 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법무부의 ‘진압’으로 여가부가 9시간 만에 꼬리를 내렸지만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간음죄는 여성계에서 꾸준히 도입을 요구해 온 정책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해 온 사안이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27일 “여가부의 일방적 비동의 간음법 추진 계획을 법무부가 막아섰다”며 “청년최고위원이 되어 제2의 비동간(비동의간음죄 준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 무엇보다 여가부 폐지를 앞당기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여가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발언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뭐? 비동간?”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끊임없이 대립해 온 이 전 대표와 장 후보가 이 사안에서만큼은 뜻을 같이한 모양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 내 심각한 젠더 갈등 속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비동간 도입’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의 상징처럼 굳어져 있다”며 “일단 법무부의 제지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전대에서 재차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전날 9시간 만에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해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은 한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여가부 폐지가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원은 “뚜렷한 정책 쟁점이 없고 2030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해진 전대에서 여가부 폐지는 ‘휘발성’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