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재단 조속출범” 의지에도… 야당이 이사추천 안해 7년째 표류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미루고 있어 올해도 재단 출범은 난망한 상황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법률 시행 7년째인 올해도 아직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이사 후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5명은 여당, 5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와 여당 몫 7명을 모두 추천하지 않았고, 지난해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후에도 침묵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이정훈 연세대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 등 2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 5명을 추천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내부 논의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을 뿐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