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 ‘공공형’서 ‘민간형’ 전환

■ 고용부, 4차 고용촉진 기본계획

민간기업 지원해 일자리 창출
호봉제 → 직무·성과급제 개편
계속 고용 땐 세제 인센티브도

윤석열 정부가 중·장기 고령자 고용 방향을 일자리 늘리기식 공공형 창출에서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로 틀었다.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해 고령자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윤 정부 첫 고령자 고용정책인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고령층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선택을 해왔다”며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직접 만들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직접 지원을 줄이는 대신 민간 기업의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단 기존의 호봉제하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직무·성과급제로 개편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각종 정부 지원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 수준에서 올해 8300명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고령자 고용정책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20.6%)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자(5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의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세에 달한다. 고령자는 늘어나고, 이들의 노동시장 잔류 희망 연수 또한 길어지는 상황에서 재정만으로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만큼 고용시장 유연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고용부는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조직 내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설명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