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발표로… ‘모수·구조개혁’ 논의 가속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중점
일각선 공무원 등 직역연금까지
포괄적인 연금 구조개혁 주장도

정부가 27일 오후 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될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연금개혁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금 재정 고갈 시점이 2∼3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많았던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을 통한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를 발표한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의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산출해야 한다. 재정 추계를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2018년 4차 추계 당시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해 2057년 소진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금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 모두 4차 추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 고갈이라는 시급 현안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진 않았지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연금개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역연금들은 재정 적자가 심하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지난 2002년 바닥났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3년 고갈됐다. 현재는 매년 보험료를 걷어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기금은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는 올해에만 각각 국고 3조∼4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큰 직역연금을 통합한 후 국민연금과 같은 틀에서 관리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구조를 방치한 채 국민연금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인 반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