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예비비 1000억 즉시 재가…난방비 지원에 1800억 긴급 투입

“중산층·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적극 검토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해 총 1800억 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애초 내일(31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 열렸다”며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반쯤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1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이튿날 오전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김 수석은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