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분만산부인과, 2018년 713개소 -> 2022년 584개소 감소
기초지자체 226개 중 68개 시·군·구, 분만산부인과 없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출산율 제고와 산모 건강 위해 분만 인프라 회복해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병원(100병상 이상∼300병상 이하)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산부인과 등 임산부들을 위한 분만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분만산부인과는 584개소로 지난 2018년(713개소)보다 129곳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138곳의 산부인과가 개소했고 279곳이 폐업했다.

산부인과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주민들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소위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기 안성시는 인구가 약 19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내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 종합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분만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산부인과에서는 진료과목 3개 과만 유지해도 종합병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인력 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