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18명, 선거제 개편 첫발… 입장차에 ‘용두사미’ 우려

■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출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10일까지 시간‘빠듯’
정당별·지역별로 이견 커
‘비례대표 보완’그칠 수도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여야가 구성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30일 공식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정당에 오는 2월까지 복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통보한 데 이어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공론화 과정에 착수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구제 문제를 마무리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정당별, 지역별로 입장 차이가 심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각 정당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제도, 권력구조개편은 정치개혁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치 회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건 정치인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의원들을 향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대화와 타협의 선거제대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며 “내년 총선이 갈등을 줄이고,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더 나은 제도로 치러진다면 국민은 정치권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기준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고, 이후에도 의원들을 상대로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100명 넘는 의원이 모임을 구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등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의원모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 위기를 벗어나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에도 선거구제 논의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잡한 선거구제 문제를 두 달 남짓 남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안에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정당별, 선수별, 지역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정치공학적 이해관계, 유불리 등이 작용해 논의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지영·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