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아닌 시민이 사회적 약자…불법시위 엄단”

■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탈시설 예산 충분히 보장돼
손해액 소송통해 보상받을 것”

안심소득 지급대상 2배로 확대
“김어준, 세금으로 장난”비판도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올해 저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대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빈곤층이 추락하기 전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자 동행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안심소득의 실현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수를 2배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오 시장은 다음달 2일 있을 전장연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약자인 것은 맞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보는 시민들이 오히려 약자”라며 “지하철 지연을 일으키는 형태의 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장연이 요구하는 탈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10년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선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생각이고 그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행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마포구에서 (다른 지역에) 전처리 시설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공요금 줄인상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해 연말부터라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하면 이에 맞춰 운송 공공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TBS를 떠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 듯하면서 특정 정파의 논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데 그동안 수고했다”며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 외에도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인파관리기법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