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0곳 내년 ‘직무급’ 도입… “공정한 보상과 인사”

■ 정부,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
2027년까지 200곳 이상 확대

43개 기관의 경영관리 주체
기재부서 각 주무부처로 전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개 이상, 오는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를 도입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과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가진 기관은 특수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공정한 보상 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하고, 직무급 도입 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 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과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 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분류 기준(정원 50명·수입액 30억 원·자산 10억 원)은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 원·자산 30억 원으로 높아졌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해 발표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고 반대로 요건에 부합한 경우 신규 지정하고 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공기업(4개)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39개)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는 기타공공기관이 됐지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 감독한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정부 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연구 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