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자유 특구 덕에 지역 성장동력 창출”

중기부, 4년간 사업 성과 발표

전남의 전기자전거 생산업체 A사는 노약자용 고출력 전기자전거를 개발하던 중 자전거 모터 정격출력을 350W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A사는 이에 규제자유 특구 중 한 곳인 전남e-모빌리티 특구에 참여, 시제품 실증을 통해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규제는 결국 350W 이하에서 500W 이하로 완화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규제자유 특구가 규제 해소와 지역 성장동력 창출 등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자유 특구 4년의 발걸음과 새로운 도전’ 발표회를 열고 규제·기술·지역 혁신 등 규제자유 특구 지정·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대표 규제혁신 성과로는 현재까지 지정된 32개 규제자유 특구에서 친환경차 등 80개 실증사업에 대해 164건의 규제 특례를 허용한 것이 꼽혔다. 특허 523건 출원과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 11건의 국산화 등은 주요 기술 혁신 성과로 소개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