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태세보고서 42쪽 한글본 모두 공개… ‘확장억제’ 재확인

한국 자체 핵무장 여론 의식한듯

미국이 핵전략 지침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다. 최근 한국에서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지난해 10월 공개했던 NPR 원문의 한국어 번역본을 추가 공개해 올렸다. 직전에 나온 2018년판 NPR은 한국어로 21쪽 분량의 요약본만 제공했는데, 이번에 42쪽에 이르는 전문을 번역해 제공했다.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 대남 핵 선제공격 공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가속화 등으로 한국 내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과 자체 핵 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 전략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NPR엔 한국 등 핵무기 미보유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위터에서 이번 공개와 관련, “NPR은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이라며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등을 위해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장관은 “70년 한·미 동맹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미 관계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