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발굴 맞춰 ‘인재양성 기본법’ 등 3법 제정 추진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계획
학생중심 맞춤형 성과관리 추진

정부는 1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5대 핵심 첨단 분야의 인재양성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인재양성이 부처·산업별로 쪼개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 태스크포스(TF) 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분야별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대학의 재정·행정 권한을 확대해 지역발전과 연계, 고등교육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개 분야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5대 핵심 첨단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인재양성 기본법 등 인재양성 3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학생의 역량강화 기여도를 측정하는 ‘학생성공지표’(가칭)를 개발해 학생 중심 맞춤형 성과관리도 추진하고, 데이터 기반 인재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2023∼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인 ‘글로컬 대학’을 올해 10개 내외로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에는 교육부가 5년간 학교당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전면 개정해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54개인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를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 내 기업 등과의 산학협력을 지원해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발, 공동시설 활용 등을 도울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