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럼서 요금인상 밝혀

난방비, 전기요금 등이 급격히 오른 가운데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정부 입장이 나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7회 니치아우어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2021년 1분기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 LNG 가격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최대 10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가스·전기요금, 난방비 위기가 발생했다”며 “에너지 수급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안보 및 시스템 혁신을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원전 산업 재도약 본격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에너지 신성장 동력화·수출 산업화를 제시했다. 박 차관은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역량 강화, 계속 운전 조속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꾀하고 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반 확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정상화와 취약계층 지원강화,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 등을 추진하고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와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혀 에너지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과도하게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수정하지 않으면 가스 등 비중이 낮은 에너지는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에너지 안보 확보 속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에너지 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황혜진·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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