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 30년차 직원 임금격차 2.87배… ‘불균형 노동구조’ 손본다

■ 고용부 상생임금위 발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확산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도 논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역할을 맡은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출범,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를 발족하며 “단순히 임금 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임금위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상생임금위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결을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임금 격차 실태조사를 비롯해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임금 차별 방지 정책 도입 논의, 원·하청 상생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의 기업은 연공성이 강해 유노조·대기업의 임금에 비해 동일 노동을 하는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낮게 분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속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임금 격차를 보면 한국은 2.87배(2021년 기준)에 달해 연공성이 강하다고 비판받는 일본(2.27배)보다 높고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65배)을 크게 상회한다. 전문가들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교수는 이날 “우리 노동시장은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로, 두 집단의 임금 격차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