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김의겸 후원금 꽉 채우고, 더탐사 큰 돈 벌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인 게 다 드러났지만 국민 중 이미 상당수는 제가 청담동의 한 바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표를 포함해 ‘이 사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자,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유포에 가담했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한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해당 입법으로) 범죄가 활개 칠 수 있으며, 방어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 시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예를 들어 정치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보라.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겠죠”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