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이달말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등 시행세칙 발표

66조원 규모 정부 보조금 놓고
반도체기업간 경쟁 격화할 전망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하 반도체법) 시행에 따라 미국과 해외 반도체 기업이 527억 달러(약 66조5074억 원) 규모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요건을 2월 말 발표한다. 미 정부 지원요건이 구체화함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TSMC 등 미국 투자를 결정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달 말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신청요건과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일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공개한다. 먼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오는 23일 워싱턴DC에서 공개연설을 통해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국가안보 증진 등을 위한 향후 반도체법 시행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2월 말 반도체 기업 지원 시행세칙 발표에 이어 올봄에는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장비 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세부요건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세부요건이 공개되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인텔과 TSMC도 각각 200억 달러, 400억 달러를 투입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생산확대를 위해 총 527억 달러를 투입하고, 보조금·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중국 등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