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난' 파주시, 국토부에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 건의

파주=김현수 기자



경기 파주시는 택시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택시총량제 지침 보완에 대한 파주시장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막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한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전체 택시 1대당 인구수 평균값은 309명이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는 인구 51만 명에 택시 1대당 인구수는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택시총량제에 따라 택시 공급 수준 및 인구증가 격차에 따른 총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파주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및 교통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 지침으로는 사업구역별 택시 수요를 반영한 택시 공급 수준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파주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파주시 택시 부족 상황을 설명하고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현실적인 택시 공급 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자체의 택시 운행 활성화 노력만으로는 택시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택시총량제의 기준 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택시 공급이 필요한 사업구역에 적정량의 택시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