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형벌 2차 개선 곧 발표”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서 밝혀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 두기로
인구위기 부문별 후속대책 마련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주요 업종·품목별 올해 수출목표치를 설정하고 부처별 점검방안을 논의, 수출 활력 제고에 나섰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3일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차 수출투자책임관·2차 경제형별규정 개선 전담반·4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회의를 겸했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규정은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1차로 32개 개선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곧 2차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방 차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경제형별규정을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최근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등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방 차관은 전날 발표된 지난해 경상수지(298억3000만 달러 흑자)에 대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는 와중에도 지난해 경상수지가 당초 전망치(220억∼250억 달러 수준)를 크게 상회하는 흑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가 바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졌던 과거와 비교할 때 대외거래 구조가 개선되며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 강도도 높여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라 6대 핵심 과제 중 이미 이행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제도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