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돈줄 차단… 첫 ‘사이버 대북 독자제재’ 나서

해커 4명·해킹 관련 기관 7곳
일부는 세계첫 제재대상 올라

정부는 1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 해커 등 개인 4명과 해킹 관련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개인 및 기관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지정해 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날 정부 독자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은 박진혁·조명래·송림·오충성 등 4명이다.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돼 정보기술(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이 중 조명래·송림·오충성을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한 인물이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 앱을 제작·판매했다.

제재 대상에 지정된 기관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블루노로프(Bluenoroff), 안다리엘(Andariel),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 7곳이다. 이들 기관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 또는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이 중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3곳은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 목록에 올린 기관이다.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으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환기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