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호·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행…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 차질 우려

의협 “의료체계 흔들어” 반발
복지부도 “더 협의” 신중 입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진료 등 정부가 의협과 협의 중인 산적한 의료 현안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법안심사를 계속 미뤄 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의료계 등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인 간 업무 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의료 현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비대면진료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 협의체를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야당이 주도한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속 이런 식의 폭주를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권도경·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