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백’최소화 나서

정부는 10일 행정안전부 업무점검 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이후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이날 행안부 소관인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에는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업무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당초 공개된 한 총리 일정에 없던 회의였으나 이 장관 탄핵소추로 인한 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한 총리가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등의 업무를 한 총리가 맡는 방안 등 실무적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 통합 등 정부혁신 업무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주도로 총리실과의 협업이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관련 업무를 행안부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받는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이 장관 대신 한 차관이 참석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등 안건을 다루는 해당 회의 성격상 이를 담당해 왔던 이 장관 참석이 필수적이었지만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부재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각 부처 간 협력으로 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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