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민 공공요금, 추경해서라도 지원해야”

“잘잘못 따지기 전에 선제 대응
시와 추가 집행여부 적극 논의”
“핼러윈 참사 분향소, 도의 책임
유족들과 충분한 대화 나눠야”

“올겨울 난방비 고통은 시민에게 때늦게 도착한 ‘무책임 정치’ 청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예산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만난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첫 화두로 시민들의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을 꺼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4선 시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불가피한 요금 인상이라고 해도 엄동설한 속 고통받는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에서 난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면 추경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시장 재임 중 올렸어야 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난방비 인상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예산은 충분히 집행해도 되지만 부족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시에서 언제든지 이와 관련한 추경안을 들고 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삭감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추경안을 들고 왔다”면서 “이것은 우리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추경안은 수요 예측하지 못했거나 천재지변, 불가피하게 발생한 수요가 있으면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전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시 교육청 추경은 철회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와 유가족·시민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서울광장의 핼러윈 참사 합동 분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형사책임이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유족들과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핼러윈 참사 분향소 설치는 방법적인 면에서 불법이지만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시에서 최근 행정대집행 기한 연장과 합동분향소 설치 장소 제안을 달라고 한 것은 충분한 대화와 배려 속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오 시장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지속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이미 지난해 6월로 법적 사용 허가 기간은 만료된 상황”이라며 “원칙대로라면 즉각 철거 조치하는 게 맞겠지만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로 공간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자진 철거토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