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정부 기준완화 첫 적용 사례

서울 도봉구는 방학동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구 차원에선 처음 적용된 사례다.

구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준공된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 동 3169가구로 도봉구 최대 규모다.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가운데 아파트 노후화가 심화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악화하면서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시행됐는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기존 의무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안전진단 기준에서 구조 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의 비중은 높아지면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변경됐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아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