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값 상승분, 요금 반영 지연시키면 4년간 25조 손실”

한경연 “가격 즉각 반영때보다
재정손실 등 GDP 감소 더 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을 난방비와 전력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에 맡겼을 때보다 약 25조 원(2021~2024년 기준)의 경제 손실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한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인 약 25조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전 정부의 가격 규제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든, 가격 인상으로든 메울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면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격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4년(2021~2024년) 동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시장 가격’ 시나리오와 첫 2년 동안(2021~2022년) 국제 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나중에(2023~2024년)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 규제’ 시나리오를 각각 상정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시장 가격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GDP가 2021년 2.2%, 2022년 14.9%, 2023년 8.5%, 2024년 6.8% 감소했다. 반면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GDP가 2021년에 2.1% 감소하고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격 규제 시나리오의 경우 첫 2년 동안은 GDP 감소 폭이 시장 가격 시나리오보다 작았지만, 규제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가격을 인상하는 나중 2년간의 GDP 감소 폭은 더 컸던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격을 규제하는 첫 2년은 21조5000억 원의 이득을 보지만, 가격을 인상한 이후 2년 동안은 46조9000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