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통신·금융 고통분담을”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에너지요금 인상폭·속도 조절
서민 고물가 부담 최소화할 것”

소상공인 전기·가스료 분할납부
금융취약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서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히고 은행과 통신업체 등에 대해서 고통분담에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15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금리상승에 따른 예대마진차로 수익이 늘어난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들의 금리 인하 조치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다음달 에너지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해 적용하는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로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시행한다.

통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3월 한 달 동안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30GB)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에 대해서는 3월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종민·박정민 기자 rashomon@munhwa.com